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6, 2014. 5. 29.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0년
2. 서울행법 2010. 8. 19.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
[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0하,1442]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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